서울 ‘지·옥·고’ 해소 나선다… 반지하·옥탑방 줄이고 안심고시원 지정

주거 취약계층 종합대책 발표
판자촌,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1~2인 가구용 ‘공공기숙사’ 건립
향후 4년간 옥탑방 350곳 재정비
반지하 주택, 주변과 공동개발도

오세훈 시장, 침수 피해 입은 반지하 주택 방문 -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9일 침수 피해를 입어 주거개선사업이 진행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반지하 다세대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시는 이날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뉴시스

“지난 8월 침수 피해 이후 바닥이 눅눅해 그동안 소파에서 주무셨다고 들었어요.”(오세훈 서울시장)

“제 인생 처음으로 물난리를 겪었어요. 절망적이었는데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한시름 놨어요.”(서대문구 반지하 거주 A씨)

3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는 집을 찾은 오 시장을 만나 침수 피해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애인을 포함해 네 가족이 함께 사는 A씨는 8월 폭우 당시 집 안에 물이 발목까지 차는 침수 피해를 겪었다. 서울시는 4000만원을 들여 이 집의 반지하 외창에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물막이턱을 비롯해 바닥 교체공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자가로 거주하기 때문에 이주비 지원이 어렵다. 시는 대우건설·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A씨가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을 포함해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침수 피해가 집중된 반지하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의 연장선이다.

우선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등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처럼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150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의 안전기준과 최소 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고시원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안심고시원’ 인증을 실시한다. 2024년까지 총 450개 이상의 고시원을 안심고시원으로 지정하는 게 목표다.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1~2인 가구용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은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향후 4년간 총 350곳의 옥탑방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폭우 피해 후 발표했던 공공 매입을 통한 반지하 주택 수 축소 계획 외에 주변과 공동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새로 만들어 이들 과정을 함께 도울 예정이다. 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발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내에는 반지하나 옥탑방, 판잣집, 고시원 등 40만 가구가 주거취약지역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주택을 얼마나 많이 공급하느냐가 주 관심사였다면 이제 열악한 형태의 주거에 머무는 분들을 어떻게 챙길지로 초점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