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 `지옥고` 없앤다…4년 간 `안심주택` 1만 6400가구 공급

서울시, `촘촘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 발표
반지하 사들여 신축…`안심 고시원` 인증제 도입, `서울형 공공 기숙사` 건립도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여가구,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
오세훈 “`신청주의`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 내년 50곳을 시작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곳을 정비한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1500여 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이 진행되는 한 빌라를 방문, 입주 예정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시장은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반지하는 직접 매입해 반지하를 없앤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 반지하와 지상층을 함께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지상층을 공급하거나 주택 전체(다가구 주택)를 매입해 새로 짓는 방식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옥탑방은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의 80%(최대 4000만원)를 지원하는 대신 집주인과의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 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리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가 도입된다. 스프링클러·피난 통로 확보 등 안전 기준과 최소 면적 등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4년 간 총 450곳을 인증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에서 공공 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앞으로 4년간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7조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 복지로 대전환하고 위기 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주거 안전망 대책 예산은 1조7000억원”이라며 “앞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 모두 잘 챙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