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뒤죽박죽 내년 예산안 심사, 나라 살림 앞날 안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 심사가 뒤죽박죽 상태의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역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가 극명하게 엇갈린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 등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에 정치권이 휘말린 탓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10월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주변의 지배적 관측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진상 정무실장 등 측근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충돌이 어느 해보다 격렬해질 것이라는 게 큰 이유였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방식에 대한 엇갈린 정치적 계산도 예산 심사를 겉돌게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원전 수출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탈원전·신재생 등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실패와 관련된 예산은 수조원까지 마구 늘린 민주당의 역주행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상 처음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증액 동의권이 있는 정부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할 경우 적법성 논란(헌법 제 57조)에 휘말릴 수 있지만 아랑곳않겠다는 태도다.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대선 패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보다 예산을 더 멋대로 주무른다는 비난을 부를 정치적 일탈이다. 이러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운영 예산을 180억원 이상 늘리는 데 합의하며 몰염치엔 여야가 따로 없음을 확인시켰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2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 거론으로 맞서 예산안 합의 처리 여지는 좁아질대로 좁아진 상태다.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예산 쟁점을 해소하기로 여야가 어제 뒤늦게 합의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빈말로 그칠 수도 있다.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한층 중요해진 내년 나라 살림도 시계 제로(0)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1%대 저성장이 예고된 내년을 한 달 앞둔 싯점까지 예산 심사가 갈팡질팡을 거듭해서는 곤란하다. 민생을 진정 걱정한다면 여야는 이제라도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