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갈등 종지부 사업 재추진 물꼬

국민권익위, 양양군-환경청 조정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본지 11월30일 웹)으로 재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환경부와 양양군 간 갈등에 종지부가 찍히면서 사업 재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양양군청에서 정준화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김정환 원주환경청장, 최태섭 양양부군수, 김경구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권익위는 이날 원주청이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양양군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재보완 요구내용을 구체화하라”고 조정했다. 양양군에 대해선 “재보완 요구내용 가운데 불명확하거나 보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등을 구체화해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원주청과 양양군, 도, 번영회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서에 서명하고 상호합의 내용 이행을 약속했다. 앞서 권익위 조정내용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으나 이날 양측의 합의는 공신력을 확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양군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을 위한 조사를 마치고 재보완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진행 중이다. 군은 연내 재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이날 조정합의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추게 된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훈·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