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행안부 유족지원TF 가동

-이태원참사 책임자 사퇴없이 한달 넘겨, 일방통행식 운영없어야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지원단 설치를 발표하고 11월 30일 당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대도심 이태원 길거리에서 ‘압사’라는 초유의 사태로 158명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는 등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를 빚은 지 1개월이 넘어서야 전담팀이 생긴 것입니다. 희생자 유족 측이 11월 22일 첫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유족들조차 알음알음 수소문해 모였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행정 불신을 드러낸 지 열흘이 가까워서야 나온 조처여서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개월을 넘겼는데도 진상 규명 진척에 대한 공식발표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을 무시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참사 관련 정보보고문서를 삭제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이 가장 먼저 문책 대상이 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전국 소방공무원 반발이 거셌습니다.

무엇보다 유족들이 희생자 안치 장소가 서울시내가 아닌 경기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정부가 유족 모임을 꺼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유족과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 추모행사에도 거부감을 표할 정도로 행정 불신의 골이 적지않이 깊습니다. 1대1식으로 유족의 고충과 필요사항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유족이 아픔을 달래고 슬픔을 공유하는 등 따뜻한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사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국회 국정조사에 더 기대고 있습니다. 충실한 국정조사를 위해 유족 참여와 의견을 수용토록 이미 국정조사위원장 및 정당 측에 사전 면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필요 절차도 착수했습니다. 11월 29일 법원은 유족이 신청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등 공문서와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11월 28일에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이 발족했으며, 참가 유족이 늘고 있습니다. 대개 20, 30대 자녀를 잃은 부모가 대다수인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며 반복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동한 태스크포스(TF)는 그동안 쌓인 행정 불신을 씻는 계기가 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