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뉴 스페이스 시대, 한국형 우주항공청을 기대하며

정부는 11월28일 미래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6대 정책과제를 포함한 우주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6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경제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우주전담기관이 다양한 기능 및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는 우주항공청 신설에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뉴 스페이스 시대의 국내 우주경제, 국방, 안보, 우주협력과 외교, 우주활용 분야 등을 견인할 컨트롤 타워로서 명확한 기능과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우주개발 및 활용에 관여되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은 단일 부처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면 우주항공청이라는 명칭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명칭대로 항공 부문을 포함한다면 기존에 이를 관할하는 다른 부처 기능과 중복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 항공정책, 항공산업, 항공운항, 항공보안, 항공안전, 감항인증, 공항관리 등 민간항공 분야의 모든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한다. 1958년에 설립된 미국 NASA의 공식 명칭도 항공우주국이지만 항공 분야는 미래 첨단기술 연구에 한정하고 있다. NASA의 예산과 인력에서 항공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항공 관련 업무는 교통부 산하의 연방항공청(FAA)에서 관할한다. 항공 부문은 국내에서도 업체 주도로 산업화가 선도적으로 진행돼 정부의 산업화 육성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 정부의 우주 상업화 육성정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우주 부문과는 다르다.

셋째,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역할과도 중복돼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항우연은 그동안 국내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우주전담기관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및 임기제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조직 중심이 아닌 NASA처럼 전문가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항우연 기능과의 중복성 문제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면 최소한의 항우연 전문가를 우주항공청에 편입하고, 현재 항우연의 대다수 인력은 국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체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우주산업 육성의 가장 큰 장해 요소 중 하나가 전문 인력의 부재다.

넷째, 안보를 위한 국방 우주와 민간 우주의 협력과 조율이다. 미국의 경우 군 우주 부문은 우주군 산하의 우주개발기구(SDA)에서 별도로 관할한다. 하지만 우주 부문이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우주자산 획득의 효율성 및 중복성 방지를 위해 우주항공청에서 민간과 국방 우주자산 획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군 우주정책 입안 및 소요제기 등은 국방부와 군 주도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내 우주산업은 매출, 기술 수준,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아직도 무늬만의 산업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경제 창출을 위해서는 탁상 계획이 아닌 관련 산업체의 현실, 능력, 우주산업 생태계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과거 강대국의 국가 우주전담기관이 국가 위상 제고, 우주탐사, 국방력 강화 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 국가 우주전담기관은 우주 산업화 및 뉴 스페이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경제를 위한 상업화 목표도 달성하고 우주 선도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 한국형 우주항공청을 기대해 본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