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해임안·예산안' 맞물리며 신경전 계속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은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제일 중요한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예산 처리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처리해달라고 우리가 국정조사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 어간에 아무런 어떤 정쟁 없이 평온한 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내서 자기 당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돼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입니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으로서 우리나라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정치현안이라는 게 무엇인가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 각자 명분을 들어서 상대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얘기했으니까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사실 국정철학과도 맞물리는 부분이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논의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장현주]

그래도 큰 틀에서는 국회가 늘 매년 반복해 왔죠. 매년 예산안이 법정시일에 처리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늘 있었던 일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자꾸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다른 안들과 연계해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별도로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당에서도 그런 입장일 텐데요. 예산안은 정말 말 그대로 내년 정부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안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그리고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일 텐데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국정과제에 치우쳐 있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이런 겁니다.

국토위에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건 자꾸 증액을 하시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삭감하라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비례해서 올리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절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봐서는 국정철학이나 이런 거에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년도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이 특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더욱더 송곳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애초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496억 정도만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연쇄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소 때 철학에 따라서 복지예산이니 복지예산에서 어느 것이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김근식]

저는 연말에 있는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 해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3년째, 4년째 임기 말도 아니고 금년 처음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처음에서 이 예산안을 받아야 내년에 윤석열 정부표 국정과제, 국정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예산이 최초로 집행되는 거죠.

[김근식]

당연하죠. 그러면 저는 여야가 아무리 정쟁에 날밤을 세우고 또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취임 초기, 취임 1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물론 우리 장 변호사 말씀대로 송곳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빼고 또 필요한 건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국토위 예산에서 이른바 공공임대 늘리는 것 이건 충분히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그 예산을 줄였다고 한다면 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괜히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건 일단 감정적으로 다 깎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특정한 인사, 한동훈 장관의 특활비라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막 깎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안의 근본 취지는 내년도 윤석열 정부가 여당이고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도 정책을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그 입장의 전제 하에서 송곳검증을 하고 증액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에 있어서 검증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회피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생산적이고 협조적으로 그리고 정말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 심의해야 된다. 지금 12월 2일이 본래 법정 시한인데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다시 되돌려서 서로 내년에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인 것인지. 보통 취임 첫해의 예산은 그래도 야당에서 넘겨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장현주]

일단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야 할 것 없이 협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 국가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예산안 심의를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줬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안 심사, 예산안 의결이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일 텐데요. 그 정도로 양보까지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오늘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가 나오면서 예산안 심사도 보이콧이 되는 것 같고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국정조사 보이콧도 그렇다치더라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집권여당이 어떻게 보이콧을 하거나 심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의아하다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가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지금 집권여당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학자와 법률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 예산안, 국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어떤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 꽉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정치의 묘미이기도 하고 정치의 기본적인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사사건건 맞붙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걸려 있죠. 국정조사 걸려 있죠. 해임안 걸려 있죠. 또 기타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논란. 강대강으로 매건마다 맞붙이치고 있는 여야 간에 강대강 대결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이런 것 하는 것보다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빅딜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서 이 모든 현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지.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득실도 계산해야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나라가 굴러가기는 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의혹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대의명분 하에서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도부가 빅딜을 하든 아니면 원내대표가 만나 빅딜을 하든 간에 이걸 건건이 하나씩 풀어서는 이게 풀리면 그다음 또 안 되게 돼 있죠. 이번에 국정조사 풀릴 수 있었는데 당연히 또 해임건의안 나오니까 이게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꽉 막힌 여야의 대치정국에서는 정말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가진 여야의 지도자들이 저는 빅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시죠.

[장현주]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빅딜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말씀주신 것처럼 거의 극한의 상황으로 강대강 대치가 있고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빅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본인이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계속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가 하니까요.

[장현주]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뭔가 빅딜을 했을 때 상대의 진영에서 각자의 지지자들이 왜 이것밖에 못 했느냐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일단 지금 합의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국정조사 합의한 거 합의문 아까 잉크가 안 말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잉크도 아직 안 마른 그 합의문 대로 일단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진행하면서 서로 하나하나씩 신뢰를 회복해간다면 그래도 극적으로 합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앵커]

언제부터인가 원내대표 합의가 딱 나오면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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