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전쟁범죄 처벌 위한 특별법원 설치 추진

엄지인 umji@mbc.co.kr 2022. 11. 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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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특별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방의 대러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거래를 봉쇄하고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법무장관 회의를 갖고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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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전쟁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특별법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방의 대러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복구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30일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는 끔찍한 범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특별법원 설치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자국이 불러일으킨 대대적인 파괴에 대해 재정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러시아로부터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압류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거래를 봉쇄하고 러시아 신흥 재벌들의 자산을 동결했으며, 주요 7개국 G7은 독일 베를린에서 법무장관 회의를 갖고 전쟁범죄 조사와 증거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32157_356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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