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윤석열 정부, 정치 보복 위해 검찰권 남용…강력히 규탄”

“오로지 국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尹이 정치적 희생양 삼아 탄압”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40명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입장문’을 냈다. 김의겸·고민정·윤영찬·진성준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29일,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짓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은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와 청와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특수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한미 연합 군사정보 자산을 보호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런 입장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조치들을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민감정보의 원본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짓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렸을 뿐, ‘월북몰이’를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국방부, 해경, 통일부 등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국익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정치적 희생양 삼아 탄압하고 있다”며 “부당한 정치탄압에 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