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차회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모색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협의회)가 30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1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시·군·구 정책협력플랫폼 구축,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용 보고 및 대응 방향, 인구 10만 미만 단체장 복수직급제 추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협의회는 또 민선 8기 정책목표를 ‘지속가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지방시대를 여는 일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향후 공동회장들과 기탄없이 소통해 시·군·구의 공동 문제에 대한 협의와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설명하고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의 및 처리, 지방정부 주도의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 자유 특구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권한 이양,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촉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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