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지휘 검사, 한동훈에 ‘前검사장’ 지칭하며 사과 요구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현 법무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뉴스1

이 연구위원은 이날 ‘독직폭행 무죄 확정 관련 채널A 사건 수사팀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하여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입장문에서 한 장관을 가리켜 ‘전 검사장’이라고 호칭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의 기초사실인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한동훈 전 검사장 사이의 신체적 접촉은,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의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 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 영전하는 인사를 받았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동훈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의 이날 입장문은 작년 8월 한 장관이 냈던 입장문에서 사용했던 여러 표현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당시 이 사건 1심에서 정진웅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했었다.

한 장관은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당시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론하며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자들 모두 예외 없이 승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독직폭행 사건 공판의 지휘 라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는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