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비 부활…온통대전 살아나나

송민석 입력 2022. 11. 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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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폐지 수순을 밟던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내년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부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은 0원.

앞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부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 5천억 원을 17개 시도가 나눌 경우 지난해 분담 비율을 고려하면 380억 원 정도가 배정될 거란 게 대전시 전망입니다.

문제는 확보된 국비에 더해 대전시가 지방비를 얼마나 투입하느냐입니다.

현재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로 충당하는 구조이지만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발행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국비를 신청하지 않고 온통대전을 폐지할 수도 있지만 반발 여론이 높은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대신 할인율을 낮추거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조해온대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사용처와 이용 기간, 이용 대상 등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장우/대전시장/지난달, 대전시 국정감사 :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폐기할 것인지, 일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생각인데…."]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대전시는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조만간 내년도 온통대전 운영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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