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인사들, 서훈 영장에 “정치보복 위해 검찰권 남용”

서훈 구속영장 청구에 입장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22.11.29/연합뉴스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마치 사전 공모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조직적 범죄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민감 정보를 삭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최재성, 이철희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전 수석들과 윤건영, 윤영찬 의원 등 청와대 출신 의원 4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면서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인사들은 “월북 몰이를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익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보복을 당장 중단하라”고 썼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 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라며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이 쌓여만 간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망신 주기”라며 “흠집 내기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