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큰 방향은 공감하지만...

박관규 입력 2022. 11.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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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단체들이 정부가 30일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일제히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현재처럼 처벌위주의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기업 자율에 따른 사전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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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입장문 발표
"위험평가 의무화 우려" "구체적 개선책 동반 필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정부가 30일 공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일제히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현재처럼 처벌위주의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기업 자율에 따른 사전 예방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에 공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경총은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원을 늘리는 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경총도 "로드맵 세부 과제에선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가 2025년까지 의무화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총은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행법의 합리적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가 의무화되면 기업에 대한 '옥상옥'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살 수 있게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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