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있는 조치, 언론자유 억압 중단”…인권단체 461곳, 유엔서 촉구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30일 유엔 제4차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UPR)를 앞두고 열린 세션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유엔의 제4차 UPR을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프리세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피해자 중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비극의 책임은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고 했다.

국내 단체들이 국제무대에서 정부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제기한 것은 정부가 진정한 사과 등 유가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점, 참사 희생자에 외국인 26명이 포함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가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인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드러낸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한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교생이 그린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조치를 내린 사실 등을 언급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4년6개월마다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한국 정부는 내년 1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단체들은 지난 7월14일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