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국조 의지 있나 되묻고 싶다”

‘선 진상규명’ 입장 유지할 듯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선 진상규명 후 거취 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장관 즉각 해임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 장관 거취, 예산안,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등 정국 쟁점이 확산·분화하면서 대통령실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성명이나 입장문 등을 통한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야당이) 국정조사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행안부 장관 해임을 먼저 추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요구해온 야당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가 중요한 여당과 국정조사 관철이 필요한 야당이 각자의 명분을 들고 합의를 이룬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야당의 ‘자기모순’이고 국조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선 진상규명’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기조와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으로 제기된 이 장관 즉각 해임론에 선을 그으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진상규명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다수당인 야당 주도로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대로 이뤄질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맞게 슬픔이 정치로 이용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한 발언으로 읽힌다. 12월 정국의 강 대 강 대치는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9일에도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