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해임안은 이재명 지키려는 인질정치”
본회의 표결 땐 막는 데 한계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자기모순적 정치”라고 비판하며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민주당에 해임건의안을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이 장관이 포함됐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고 했다”며 “국정조사 시작 전에 파면을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기모순적 정치”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국회를 격동의 장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 보이콧 등 행동에 나서진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해임건의안을 상정·처리하려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을 별개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경우 양당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논의와 국정조사 모두 파행이 거듭될 수 있다.
조미덥·조문희·유설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민주당 국조 의지 있나 되묻고 싶다”
- 해임안, 2일 표결 가능성…본회의 일정상 탄핵안은 미지수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47kg’ 박나래, 40년 만에 ‘이것’ 착용 “내가 나 같지 않아” (나혼산)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