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치료비 일부 환자 부담 검토…"독감처럼 관리"

이보배 입력 2022. 11.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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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감염증법' 등급에서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함된 '2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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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시부야구의 패션 거리인 하라주쿠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과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감염증법' 등급에서 결핵이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함된 '2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보건정책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판단,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5류' 감염증으로 바뀌면 국가가 전액 지원했던 치료비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재택 치료 의무도 없어진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전문가 회의에 참여한 다테다 가즈히로 도호대 교수는 "현재의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면 여러 방면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전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를 자제하도록 했던 방침을 바꿔 적절히 좌석을 배치하고 환기하면 대화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코로나19 관련 방침에서 '적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식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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