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시한 앞두고 막판 담판…법정기한 내 처리 안갯속(종합)

예결위 시한 자정까지…정부안 자동 부의에도 상정은 안 돼
與 "이상민 해임안 처리시 예산안 물 건너가"…野 "수정안 단독 제출고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이틀 앞둔 3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감정싸움이 격화돼 법정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서 의결되지 못한 약 115건의 사업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다.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와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예산소위서 충돌을 거듭해 왔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등,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관련 예산 삭감안(案)을 단독 통과시켰다.국토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특히 국토위 예산을 두고는 각각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인 임대주택 예산을 두고 맞붙으며 큰 이견을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기자들과 만나 "약 60~70%가량 (협의를)했다"며 "재보류를 한 것도 다시 해야 해서 12시까지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가 이날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시한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예산안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원안으로 자동 부의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적으로 12월1일 자정을 기해 예산안이 자동부의되지만, 본회의 상정은 별개"라며 "김 의장이 논의를 주문한 만큼,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은 하지 않은 채 여야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예결위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간 소(小)소위에서 직접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1일에도 다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1일 본회의서 보고를 마치고,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간담회에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저희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조는 국조고, 예산은 예산, 법안심사는 법안심사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의 문제다"라며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이야말로 고루한 정략적 접근"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삭감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처리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끝내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의 수정안 제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