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교과서 기술 근거 삭제…교육청·도민 반발 잇따라

[EBS 뉴스]

제주 4·3 사건 교육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필수로 포함된 지 3년이 지났는데, 교육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모든 교과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인 '학습요소'가 삭제됐는데, 여기에 제주 4·3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에서 제주 4·3을 반드시 다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주교육청과 도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2020년, 제주 4·3 

전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기술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 

이해하기 위한 '학습요소'에 반영된 결과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

'학습요소' 삭제

2025년 이후 교과서에는 

출판사 선택에 따라 4·3 기술 가능성

제주교육청·도민들, 반발 

제주 4·3 교육, 앞으로 어떻게?

----------

이혜정 앵커 

제주교육청 홍일심 장학사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홍일심 장학사 / 제주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 앵커

지금 이 제주 4·3과 관련한 교육내용이 교과서에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제주 기관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어제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일심 장학사 / 제주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네, 어제 교육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4·3단체,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그리고 교원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도민과 기관, 단체, 유족회 등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제주 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 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후 교과서 '편찬 준거'에 제주 4·3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빠지더라도 편찬 준거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교과서에도 집필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까요?

홍일심 장학사 / 제주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습요소로 기재되는 것은 교육부 고시로 발표하는 것이어서, 교육과정 속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주의 4·3단체, 교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4·3기술에 대한 우려의 보도자료를 낸 후 교육부는 '편찬 준거'에 제주 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펴본 바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아니었고, '편찬 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 4·3 기술 유무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일단 어제로 행정 예고가 종료됐죠.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과정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홍일심 장학사 / 제주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대강화라는 정책방향을 표방하며 '학습요소'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행정예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제주 4·3을 교과서에 반드시 다뤄야 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기록이 되었듯이 제주 4·3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수업에서 반드시 제주 4·3사건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예고안에 삭제된 성취기준 해설을 다시 반영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 속에 제주 4·3사건이 명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교육부 고시가 발표되기 전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 속에 4·3이 기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과서에 반드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학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