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이상민 해임안 거부? 이언주 “정치적 부담 상당할 것.. 유족 원하는 대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정부, 화물연대 압박만 말고 근본적 해답 내야
- 이상민 해임 건의안? 민주당 우왕좌왕하다 시기 놓쳐
- 尹, 국조 후 이상민 거취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 정치 실종 현상 우려.. 법치 과잉시 공안통치로 흐를 수도
- 尹 관저 정치? 당권·공천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
- 사람에 충성 안 한다는 尹, 정치적 행위 조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코너에서 짚어보기는 했는데요. 의원님 오셨으니까 화물연대 파업 관련된 정부의 대응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 이언주 > 보면 어쨌든 민노총 또 특히 화물연대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렵고 이렇고 한데 이렇게 하느냐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보도되는 것들 보고 분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부분 문제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정부는 저는 불법 단속 이런 건 경찰의 영역이고요. 사실 더 큰 의미에서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 파업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나.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

◎ 이언주 > 그렇죠. 그리고 왜 운임을 자꾸 고정해 달라고 할까, 이게 시장질서에 반하는데,이렇게 운임을 고정하면 어떻게 되나 앞으로, 그럼 이번에 안전운임제를 동의해도 다음에 계속할 건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정부가.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소한 뭔가를 좀 압박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물류 운임을 고정하는 건 사실 선진국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협상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물류 시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육상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화주는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가격을 협상하려면 차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주들은 개인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차 한 대 한두 대 달랑 가지고 자기 차 지입해가지고 이 협상을 하니까 가격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를 타서 또 민노총이 들어와서 이것을 협상해 준다고 하는데 민노총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경영적 마인드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는 이 비대칭적이고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DHL이라든지 페덱스 이런 큰 물류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류회사가 화주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또 문제가 있으면 노사분규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고 차주 회사들은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진국인데 우리 같은 규모가 큰 국가에서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있다,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물류 생태계 선진화 방안, 이걸 내놓고 화물연대하고 또는 그 외에 조합원 아닌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이렇게 대안을 얘기를 하고 한 1년 동안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면서 뭔가 이 파업도 질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물류산업 시스템의 후진성 해소부터 대안을 내놓고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극한 여야 간 대결구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발의해서 의결시키고 안 받아들여지면 탄핵소추안까지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안 하겠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안.

◎ 이언주 >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상민 장관은 사퇴해야죠.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자격이 없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사실은 내려면 빨리 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실기를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참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 사퇴 여론이 막 들끓을 때 그때 내는 게 좋았을 텐데 지금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협의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공개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 짐작에,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책임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사퇴라든가 이런 요구나 이런 원내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주고받으면서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건데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주호영 대표께서는 제 짐작에는 이렇게 국조가 있으니까 국조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니까 굉장히 분개하는 느낌이 있어요. 제 그냥 느낌에, 눈치에 그런 것 같고. 그것이 막 대놓고 굉장히 정색하고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지나가는 얘기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적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공을 갖다가 대통령께 넘기자라고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오락가락 약간 우왕좌왕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발의하는 걸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번에 유가족들이 얼마나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형식적인 것 말고 정말 뭔가 국민들에게 진짜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구나 이거 뭔가 필요한데 상징적 인물이다, 그분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임건의안은 단칼에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치가 너무 과잉되면요. 이게 공안통치로 흘러요. 그래서 정치가 또 실종이 되고 지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실제로 밑에 실무자들이야 형사 책임을 가려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 법치의 영역이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장관과 대통령 이 위에 정치집단들은 법치를 넘어서는 정치까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퇴,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국민들을 또 위로하고 희생자 유가족들한테 또 뭔가가 어떤 액션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 사퇴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럴 수는 있어요. 바로 받기가 뭐 하면 또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물러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는 때로는 물러서는 게 얻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사퇴 거취를 정리하되 그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하겠다라든가 뭐 그래도 별 문제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명한 어떤 이렇게 방안들을 찾아서 이번에는 너무 강대강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가 다시 복원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진행자 > 정치복원 말씀 주셨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특히 유가족이나 국민 시선으로 공감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 민주당만 보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건 이재명 방탄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자기모순이다, 그 얘기는 국민이나 유가족의 시선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이언주 > 너무 양당이 마치 매칭게임 하듯이 하고 있어요. 요새 월드컵 많이 보시겠지만 마치 축구하는 것처럼 경기하듯이

◎ 진행자 > 서로 상대방만 있는 1대1 경기 같은.

◎ 이언주 ＞ 그리고 마치 관객, 관객도 응원하는 자기 팬들만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한 양쪽의 20% 많아야 제가 볼 때는 양쪽이 각각 20%라고 보는데요. 그 극렬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한 10%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60~80% 되는 국민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때때로는 옳은 얘기하는 집단을 응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두 당이 잘 협상을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양당제의 폐해인데 왜냐하면 독과점이 되다보니까 자꾸 공천할 때 극단적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공천이 돼요. 또 자기 밑에 줄 서는 사람 위주로. 그래서 공천제도의 대대적인 개혁도 필요하고요. 저는 과거에 제가 국민의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하면서 양당의 협상을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제가 균형추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캐스팅보트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보면서 합리적인 쪽에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야당이니까 여당 공격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참 아쉽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국민의당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막 급조한 정당의 그런 것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팀웍이 잘 안 됐던 것도 있었고 또 리더십의 문제도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끌고 갔었어야 되는데 정말 큰 과오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거대 여야 이외의 그런 중재 역할을 할 만한 제3당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 이언주 > 예, 그때 당시에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 하면 그러한 어떤 중도라고 하면 그렇고 저는 요즘에는 보수 진보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선의 정당이 사실은 집권을 하는 게 나라가 편안하죠.

◎ 진행자 > 여당 또 여권 이야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당 지도부 초대 만찬 일부는 집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핵심 친윤 의원 분들만 따로 부부동반으로 초대해서 자리를 가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관저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관저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안 만나시는데 그 사람들을 유독 먼저 만났다 이런 거고, 대통령은 사실 실제로 사실상 사생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됐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다 그랬으니까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정치행위로서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대통령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내 사생활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상대나 관련된 사람들이 정치인이거나 국정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더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계파 또는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경선 때 자기를 처음부터 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 노출되는 걸 꺼려하고 약간 한 발 뒤에 물러서서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부부동반까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이러는데 정치적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바로 지도부하고 만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도부 만찬 전에 이런 게 있었고 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흘러나온 얘기는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 이언주 >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력, 당의 권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은 대통령 당무 개입을 하면 사실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적폐수사 본인이 다 지휘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였거든요.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충분히 조심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자칫 당권으로 연결되고 또 현실화되고 그것이 나중에 공천까지 만약에 연결됐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고 이 이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헌법의 정신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이번에 역시 이게 대통령의 행위가 매우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고 하나하나가 그렇다는 걸 이렇게 잘 깜빡하신 건가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되시니까 또 수사할 때하고 조금 그러신 건가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 진행자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 이언주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참 그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그 당시에.

◎ 진행자 >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랬었죠.

◎ 이언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한다면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정신은 공정을 내세워서 집권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조심하셔야 된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 진행자 > 걱정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우선 국민의힘 당면 과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코앞에 있는데요. 2월에 열리느냐 6월에 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아무래도 노골적으로 보자면 소위 비주류 특히 그중에서 유승민 대표가 되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9:1 정말 황당한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진짜 하려면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건 신경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극렬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합의 구도가 깨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선 때 있었던. 그런데 표를 얻을 때는 연합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 이언주 > 예, 이 연합구도를 다시 복원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