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종부세, `타워팰리스 세금` 아닌 중산층 `징벌과세`

여의도연구원 간담회…"전 정부는 깡패, 현 정부는 깡통" 대응 미흡 질타도

지난 11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의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발송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다."

세제 개편안 처리 시한이 다가온 30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종부세 개정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지난 7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축사에서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 명에 날아들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 법안 개정이 불가능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종부세의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다수 국민들도 대상에 포함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7월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상 통과됐다면 올해 부과된 종부세를 상당수 국민이 안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종부세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 측의 질타도 이어졌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전 정부는 깡패 정부고 이 정부는 깡통 정부"라며 당장 법안 통과가 어려우면 공시가격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처 등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