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7 가보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경쟁중

지난 11월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에 마련된 한국 홍보관. 샤름 엘 셰이크/연합뉴스

[왜냐면] 김귀곤 | 서울대 명예교수·UN 혁신 허브 온실가스 계정 공동위원장

최근 이집트 샬름엘세이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해 유엔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계정체계’에 관한 발표를 마치고 귀국했다. 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 기후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기후변화총회가 매번 그랬듯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회의 기간에 가장 눈에 띈 것은 기후위기 대응 기술 경영 전을 방불케 한 국가관(pavilion)이었다. 미국관에서는 토요일임에도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와 토마스 농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자국의 기후대응과 인공지능(AI) 적용기술사례를 소개했다. 일본관에서는 최신 혁신기술 전시와 함께 기업체 고위 관계자들이 연사로 등장했다. 중국관에서는 자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도입한 소비기반형 저탄소 기후회복 경제 성공사례를 홍보했다. 이렇듯 수출증대를 위한 선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한국관은 그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때마침,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기후변화총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100대 혁신기술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자.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종래의 분야별 생산기반형 온실가스 계정을 토대로 수립돼 소비제품과 서비스 관련 기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알리바바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기술-기반 플랫폼으로 바꿔 디지털 기후 경제경영을 통해 수백만 소비자와 수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로, 기후대응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재정적 도구를 확대하자. 최근 탄소중립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수준으로도 충분치 않다. 녹색 구매기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공적투자 증대, 녹색채권, 국가기후기금, 기업투자 촉진, 탄소가격 제도 등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도구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 기업투자를 포함해 기후행동을 위한 다양한 재정 도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1차 기본계획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선진국들은 이미 통합적인 기후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기반 탄소중립성’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모형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과 기후경제의 중장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