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내놓는다…"입법 가이드라인 역할"(종합)

디지털 시대 보편적 가치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내년 9월 발표
"법적 구속력 없지만 입법 가이드라인 역할 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앞줄 가운데)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방안' 주제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분야 국정 과제 일환으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지털 관련 입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뉴욕 구상' 선언에 이어 이를 구체화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이날 박윤규 차관은 "디지털이 심화되는 시기에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하는 사람들 없이 우리가 권리를 잘 보장했으면 한다"며 "뉴욕 선언에서 대통령께서 디지털이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다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국민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 등 법·철학·윤리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작업반에 참여 중인 김명주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의 기본권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오히려 약화하거나 심지어 무시할 위험도 내재하고 있다"며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선기 박사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욱 교수는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디지털 격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노인 세대를 주로 예로 들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세대 간 차이나 소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어떤 것이 디지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설계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자칫 규제 이슈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지금 권리 확보하려고 하는데 군주가 플랫폼 기업들인가"라며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미국 선진 기업을 쫓아 전 세계 시장 2% 점유하고 있고 이를 늘려 미래 세대를 고민하는 입장에선 이런 논의가 건설적으로 가는 건 찬성하지만, 기업들의 의지를 꺾거나 사회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경계한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국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입법의 가이드라인이자 현행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내용에 대한 방향성 제시할 것"이라며 "전문가들 의견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용자들,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권리장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내달 실무 TF를 통해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자문단을 통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전문가 그룹,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해 최종안이 내년 9월께 발표된다.

박윤규 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