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이력’ 반지하, 신축·비주거 전환…서울시, 주거안전 대책

[2022 중부 폭우]오세훈 시장,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
집중호우 여파 따른 것…노후고시원 리모델링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울 일부 지역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드러난 이후 3개월여 만에 서울시가 주거 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고, 노후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는 게 뼈대다. 옥탑방 거주자에게도 단열 시공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은 우선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한다.

고시원과 옥탑방도 환경 개선 주거시설에 포함됐다. 스프링클러,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은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기숙사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아동 동반 가구 등이 살고 있는 옥탑방 거주자에게는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 지원 대상 옥탑방은 앞으로 4년간 350곳이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NPO) 등과 함께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해 주거 유형별로 주택 상태, 침수 횟수 등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