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 계산했나…美 “中, 핵탄두 4배로 늘릴 것”

中, 국방비 늘리며 美 추격
미국 본토 타격능력 확충에
한일 ‘핵우산’ 실효성 우려도
美 “국제질서에 심대한 위협”
中 위협 대응 능력 통합 키로

중국이 핵무기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2035년엔 현재 4배에 달하는 1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5년 중국의 핵탄두 배치규모는 미국에 근접하게 된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약 1700발의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 지도부는 군 현대화를 ‘중국몽’ 실현을 위한 필수요소로 거론해왔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 군사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전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이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발표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숨길수 없을만큼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며 “자국 이익을 위해 군 활용도를 늘리면서 국제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계심을 표출했다.

미 국방부는 2년 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200발 정도로 추산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배로 늘어난 400발 이상으로 관측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는 2027년 700발, 2035년 1500발로 늘어나게 된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수를 2035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게 핵군축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지만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보다 핵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체결한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핵탄두 배치수를 1550개 이하로 제한하기로 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탄두 보유수를 늘리는 한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전력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둥펑’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격납고를 계속 건설해 왔으며 그 숫자는 지난해 기준 최소 300개가 넘는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발 탄도미사일(SLBM)개발과 배치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적의 미사일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의 핵전력이 비등해지게 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이 적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려해도 미국 본토가 중국의 핵 보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면 핵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군 현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7년 무렵이면 대만 무력 통일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군사 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만 유사사태와 관련해 “대만 침공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 3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전력 증강”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공중·해상 봉쇄는 물론, 대만 섬 점령을 위한 상륙 작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미 국방부는 또한 중국군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 지도부가 북중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에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작전에는 난민 유입 통제를 위한 국경 장악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090억달러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3.8배, 한국의 4.4배, 대만의 1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20년 이상 국방비를 늘리면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실질적으로 국방분야에 사용하고 있지만 R&D 분야등 공식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범주들이 있어 실제 국방비 지출은 공식적인 것보다 훨씬 많다고 미 국방부는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 역량 통합을 위한 ‘중국 미션 그룹’을 만든다고 밝혔다. 존 커크호퍼 DIA 참모총장은 미국 비영리기관 ‘정보 및 국가안보 연합’(INSA)이 개최한 웨비나에서 “과학, 기술, 작전 등 다양한 분야 인력을 포함한 중국 미션 그룹(China mission group)을 조직내 신설한다“ 며 ”미국의 실존적 위협(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최대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