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아직도 편가르기에 빠진 정치권

의도가 선하다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의도가 선했다면 후한 점수를 준다. 비록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지만 최근 경제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를 보면 과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란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국내 상장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다수의 투자자들은 도입을 유보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은 이달 중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한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로 낮추기로 한 것을 0.15%까지 더 낮추고,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면 협조하겠다고 제안했다. 거래세를 낮추면 개인투자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물론 대주주 과세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도 개인투자자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한 부자와 서민의 편 가르기를 주식시장에서도 대주주와 개인을 나눠 또다시 편 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야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를 하는 세력들에 고속도로를 놔주는 꼴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계 시타델증권이 초단타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시장교란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장기투자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리고, 단기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법안은 여지없이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결국 한국전력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대규모 적자가 났는데도 서민을 위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미뤘다. 결국 현금 마련이 급한 한전이 대량의 채권을 쏟아내며 회사채 시장을 초토화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케어'는 과다의료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건보재정 악화를 가져왔다. 2017년까지 꾸준히 당기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지난해 연 20%로 인하되면서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를 목격하고도 국회에는 오히려 법정 최고금리를 좀 더 인하해야 한다는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정치가 49대 51의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부자와 서민, 대주주와 개인주주, 기업과 국민 등으로 편 가르기 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포장해도 이제 그걸 믿어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