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불법 엄단’만 외치는 尹.. “대통령의 언어 아냐.. 尹 정부, 과연 정치는 어디에 있나“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화물연대, 경제 위기 속 무리한 파업 정당하지 않아
- 尹 '불법 엄단' 발언? 협상 여지 없애버린 것
- 모든 걸 법으로 해결? 尹 정부 법치만능주의 바꿔야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충분한 협상없이 업무개시명령? 경색국면 돼버려
- 강대강 대치 국면, 국민 여론 나빠질 듯
- 파업 쟁점은 '안전', 더 이상의 안전 참사는 없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진행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두 분과 함께 3인칭 시사시점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께서 가져오신 뉴스로 넘어가죠. 어떤 뉴스입니까?

◎ 신인규 > 저는 ‘화물연대 파업 윤 대통령은 강공모드를 선택했다’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 진행자 > 일주일째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 어제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법 제정 이후 처음이죠. 처음으로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명령서 송달했다면서요.

◎ 신인규 > 지금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지금 2차 교섭까지도 오늘 했는데 결렬이 됐고요. 만남에서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또 품목의 적용 확대를 재차 요구하고 있고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해서 300명의 화물업 종사자들에게 이미 송달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평가가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서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화물업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의 신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의 설립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이 법에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가 비슷한 구조인데요. 의사들도 다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생명과 재산에 영향이 큰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법에 근거해서 당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한 사례가 있어서 그 비판은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는 이러한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장윤선 > 정부가 불법집단 운송거부,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또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냐 노동자냐 노동자면 파업이고 자영업자면 운송거부, 이렇게 되는 거냐. 정부 안에서도 정리 정돈된 하나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도 예컨대 실제로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소송을 해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입장을 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렇게 협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섭조차 지난 6개월 동안 꼼꼼하게 하지 않은 가운데 느닷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거 안 하면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대통령이 엄포를 놓는 바람에 상당히 경색국면이 돼버렸습니다. 대화의 여지는 없어지고 강대강 대치 국면만 남게 되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 노조를 이렇게 노동자들을 생존권을 걸고 싸우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국민여론이 또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강경 대응하고 있는 정부, 오늘 2차 교섭 결렬 직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대화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면서요.

◎ 신인규 > 예, 지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출퇴근길에 이런 여러 가지 파업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으실까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는 성질은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요 계속 정권 초기에 이런 화물연대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하철 노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 파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실은 민주노총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목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런 구호로서 현재 이 정권과의 투쟁적인 면도 은근히 또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어디서라도 지금 뭐 하나가 잘못되면 동맥경화처럼 경제 전체가 지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파업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정당하냐를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화물연대나 지금 지하철 노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걸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또 바로 강대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열차가 서로 브레이크 없이 마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삶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중요한 쟁점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잖아요.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원인이 졸음운전 1, 2, 3위가 다 졸음운전이라는 것인데 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나서 과적이나 과로나 야간운행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는 거잖아요. 통계를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 쟁점이 형성되는,

◎ 진행자 > 잠깐만요. 저희가 본론 부분은 따로 또 토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물론 설명 주신 정부 측의 논리 또 법 규정 이런 부분들 다 공감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과연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사법 통치만 있고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 괜찮은 건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화면에서 제가 봤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 불법을 엄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런 메시지는 노동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이쪽에서 내야 할 메시지인데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과연 정치는 존재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야당과의 소통도 완전히 시작조차 못했고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이준석 대표 국면부터 해가지고 내부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고 또 MBC를 둘러싼 언론의 자유 논란도 있었고 또 10.29 참사에서도 정치적인 책임 아무도 안 지면서 지금 오로지 사법적인 해결 내지는 법치 만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또 국정조사나 예산안 놓고서도 지금 여야가 완전히 지금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조와의 갈등까지도 이렇게 또 추가되면서 이것도 너무 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든 갈등을 다 법으로 해결하겠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가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장 기자님 짧게 한마디 주시죠.

◎ 장윤선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 문제가 자꾸 위협을 받게 되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운임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인 1조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조정을 해서 10% 인원을 감축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정부가 정말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안전참사는 없어야 되지 않나.

◎ 진행자 > 정치로 푸는 모습 보고 싶다. 장윤선 기자님, 또 신인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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