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도 업무명령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 긴급수송체계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11.30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업에 이어 정유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끝까지 불복할 경우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 대통령 지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책에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화물차 등록제 폐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와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기름이 동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3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개소,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에 달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일부 주유소들은 휘발유·경유가 동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의 경우 8일분, 경유는 10일분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국 대부분에 한파경보가 내린 오늘 파업에 돌입했고, 철도노조도 2일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고,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40분만에 결렬됐다.

화물연대 파업 누적손실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업종의 피해가 심각하다.

시멘트 출하는 평시의 10% 수준으로 하루 18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일평균 피해액이 68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관련기사 2·3·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