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과 타협 없다”…화물연대 추가 업무명령 시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조금 본론으로 가볼까요? 조수진 의원님. 결국 어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은 시멘트 업무와 관련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만 강제로 ‘업무로 복귀하라.’ 명령을 했는데 이제 지금 기름 대란도 있기 때문에 유조차까지 조금 추가 명령 카드도 만질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명분 없는 요구, 불법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실의 생각은 민주노총, 민노총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단호한 것 같더라고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것이 법치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와 관련해서도 시종일관 강조해온 것이 노사 법치주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것에는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법파업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분 없는 요구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때 도입했던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했었거든요? 이것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도로써 도입한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다면, 마련하는 것은 괜찮고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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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