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땐 고통 보여줘야”…더탐사 겨냥 尹도 나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도 국무위원이니까, 어제 윤 대통령 이 발언 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장관도.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공개 자리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 법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정상적인가.’ 유튜브 매체이긴 합니다만, 이런 행태들이 도를 넘었다고 대통령도 판단한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공정, 상식 그리고 이제 법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법치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위협받는다.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법치를 담당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서 물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은 법치 차원, 질서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윤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조금은 강한 어조로 그 부분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어제 윤 대통령이 노사 법치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지금 이제 그 민노총 화물연대와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노사도 반드시 법치를 세워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고.

조금 더 정치 쪽으로 확대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장경태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 부분도 깨어진 유리창처럼 방치해서는 이 부분도 더 많이 망가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국가의 기강이라든지 사회 질서라든지 그게 이제 하나의 법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많이 망가졌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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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