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아닌 강탈" 시민 종부세 울분에… 與 "역풍 맞을것" 野 압박

국민의힘, 민심경청 간담회 열어
시민들 "이해 안간다" 불만 토로
與 "세제 개편 막는다면 큰 저항"
일각 "야당 핑계 대지마라" 비판

<여의도연구원 제공>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 관철을 위한 여론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30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종부세 관련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일반 시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종부세는 더 이상 부자세금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종부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A씨는 "20년 전에 한 채, 17년 전에 한 채를 사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며 "2020년도 종부세 800만원, 2021년도 2300만원, 2022년도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종부세는) 소득 범위 내에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민주당 핑계만 대지 말고, 조정지역을 다 풀고 공시가를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저는 32년 전 5000만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워 집 한 채를 산 1주택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종부세가 33만원이었다가 작년 2680만원, 올해는 1900만원이 나왔다. 이건 세정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인은 자본금이 많아서 주택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채를 갖고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세율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밝혔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본질이 완전 변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전 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민주당 반대 때문에 여당은 법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법을 바꾸지 말고 불법으로 올린 공시가격을 검토해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주라"면서 "2022년도 종부세는 과세를 연기해라. 국세기본법에 다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깡패 정부고 지금은 깡통 정부다. 국토부에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성토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는데 (이미) 행정부가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올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한테 항의를 강하게 해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압박을 많이 해야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됐지만 목적 달성을 못 했다"면서 "집값이 뛰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미실현 이득 과세도 이론적으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부담을 훨씬 높여 75%세율을 매기며 사실상 주택 처분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