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불법 여부 따질 것"… 尹,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파업과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에 "타협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드러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뿐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자 단호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불법파업 대응과 관련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적당한 타협'은 없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파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한을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된다"며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해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에 내려진 업무복귀명령과 관련해선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 분야에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도 휘발유 분야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유조차 기사의 운송거부로 휘발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주유소는 비축물량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불법파업과 전쟁을 선포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운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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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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