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정국 파장'…예산·국조 시계제로

野 "해임건의안 필요" vs 與 "예산안 처리 물 건너갈 것" 신경전
여야 "12월2일까지 예산 쟁점 해소" 공감대…1일 재회동 예고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박종홍 노선웅 김성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없을 거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1일 다시 한번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법정기한 당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는 이견을 확인한 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는 12월2일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관련해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 여야는 이날 예결위 소(小)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법안 상정이 문제가 된 조세소위에서는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3법을 심사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예결위의 경우 소소위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밤늦게라도 예산소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이견으로 예산안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날(29일) 해임건의안 재검토를 시사했던 민주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에서 "(회동에서)국회의장을 찾아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고, 직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지는 것이란 입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런 예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경우 예산안 논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다시 한번 만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극명한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회동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