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시장 경착륙 우려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손 보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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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정부가 다음주 중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공개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이번 완화안은 지자체에 재건축 관련한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먼저 안전진단의 핵심인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지자체장은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아파트 재건축에 적극적이라면 가중치를 2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집니다. 이제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정부가 재건축을 막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넘지 못하면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적정성 검토만 없어져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비중이 조절됩니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주차장이나 상가 등 편의시설 부족,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밝아야 표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소유주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은 소급적용 여부입니다.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이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 과정에도 소급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연내 규제 더 푼다…등록임대사업자 제도·안전진단 기준 손질

정부가 연내 등록임대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가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 확대 등도 내년 1월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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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물량 10배 늘어난 서울… 흥행 여부는 ‘글쎄’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던 서울에서 연말을 앞두고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11~12월 서울의 분양 물량이 10배 이상 늘었다. 높은 분양가와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예년과 같은 분양 흥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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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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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사가 아니라 탈세대행사? 국세청, 43개 불법 PG업체 점검

국세청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한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 43곳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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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예금 사라지자… ‘신협 전국일주’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주요 은행에서는 예·적금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연 5%대 예금 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금융 당국이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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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던 마윈 中 알리바바 창업자, 日 도쿄서 반년째 은신

중국 당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하고 나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마윈(58) 중국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가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마윈 회장은 도쿄 번화가인 긴자와 마루노우치 금융가 주변의 회원제 클럽에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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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아성 흔들리나, 2025년 美 전기차 시장 점유율 3분의 1 토막 전망

시장 조사 업체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9일(현지 시각) 테슬라의 3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분기 71%, 2020년 3분기 79%보다 낮아진 수치다.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2025년이 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2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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