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예정대로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與, "野 행동은 정쟁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2, 與野 '강대강' 대치
'이상민 해임안' 여야 긴장 최고조...국조·예산심사도 살얼음판
野, "尹 거부 시 내주 탄핵안 내기로" ...與 "입만 열면 기승전 이상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30일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 추궁 차원의 조치로,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합의에 의해, 이 장관 파면을 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해임안 발의 후 내달 1일 본회의 보고, 다음날인 2일 본회의 처리로 일정을 예고했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배경으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국가적 대참사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갠다"고 했다.

이어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참사 발생, 대처 과정에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판단하고 물러나는 것을 기다려 왔지만 여기에 대통령과 장관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해임건의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은 입법부의 공식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하면 강제적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반발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모든 것이 다 '기승전 이상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상민 지키기'라면서 대통령과 계속 연관을 시키고 있지 않느냐"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정쟁화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 정권을 공격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기승전 이상민'을 이렇게 외칠 수가 없다. 입만 열만 이상민인데 이게 정쟁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희생양을 찾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거리들을 찾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무조건 누구누구 물러나게 해라, 없애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