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산안 과다 책정 질타… "눈감고 예산잡기 식으론 망한다"
여자가정형 위센터 운영 지적도… "월 460만원 임차료 과도"

30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예산안 책정이 질타를 받았다. 대전시교육청의 빗나간 사업 수요 예측으로 집행 잔액이 상식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여자가정형 위(Wee)센터의 지나친 임차료 지불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심의했다.

이한영(서구 6·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들이 예산안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사업비 예산을 이정도로 과다하게 계산한다면 사업장은 다 망한다"며 "아무리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화장실 수선 공사의 경우 수요 예상에서 어긋났는데, 이정도면 눈 감고 예산을 세운 것과 다름이 없다"며 "집행 잔액이 10% 내외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데 20%가 넘을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화장실 수선 공사 예산은 괴정고 17억 7800만 원, 마이스터고 14억 7465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수요 예상이 빗나가면서 괴정고 4억 6700만 원, 마이스터고 4억 원 등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오광열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편성 과정에서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며 "상식적인 수준보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여자가정형 위센터 과도한 임차료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여자가정형 위센터는 학생 본인의 위기뿐 아니라 가정폭력, 이혼 등의 사유로 가정에 머무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한시적 돌봄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달 13일 한남대 캠퍼스 옛 고시관 자리에 이전 개소했다.

이중호(서구 5·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월세 460만 원은 상당한 액수"라며 "건평 210㎡ 규모의 단독주택에 8명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정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굳이 넓은 동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민숙(비례대표·민주당) 의원도 "한 달에 1인당 투자 비용이 58만 원이라면 호텔을 이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며 "여자 단기·중장기 쉼터에 예산을 내려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황현태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물론 과한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전 건물이 노후화된 데다가 임대료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적당한 곳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달 개최 예정인 한남대 이사회에서 임차료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