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기어이 이상민 해임건의… 참사 정쟁화 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12월 2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의사를 거부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이기 때문에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 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고 윤 대통령에게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안길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이 국조를 주장해온 과정을 보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의 노림수는 여기에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국정조사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행안부를 기관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예산안 처리 후 국조를 실시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설득력이 없다. 현재 이태원 참사 수사는 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돼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다. 수백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있고 국민의 눈초리가 쏠려 있는 수사를 장관이 개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국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와 닿는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장관이 장기간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 또 그러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장관이 몇 차례 희생자 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발언은 잘못됐다.

그러나 당장 사퇴나 해임보다는 수사를 통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를 분명히 한 다음에 조치가 나오는 것이 후일의 사표를 삼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세월호 사고 당시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한 다음 수개월이 지나서야 사퇴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데는 예산안 선 처리라는 약속 이행과도 결부돼 있다. 국민의힘이 국조를 보이콧하고 민주당이 해임결의안 표결을 강행하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는 물 건너가고 극심한 정쟁에 빠져들 것이다. 기어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발의한 민주당의 참사 정쟁화가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