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최악 속 `정치파업`… 대가 치르더라도 불법 근절해야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경제 타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4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의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5% 줄었다. 넉달 연속 감소를 이어간 것이다. 특히 2020년 4월 1.8% 감소 이후 가장 나쁜 성적표다. 소비도 두 달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생산과 소비 모두 부진한데다 수출 전망까지 어두워지면서 장기침체 신호음은 더욱 커졌다. 한국 경제가 혹한기로 진입하기 일보 직전 상황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 파업은 30일로 7일째다.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은 40분 만에 결렬됐다.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 경유가 동난 주유소가 나타나는 등 '기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하철 파업까지 더해졌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여 만이다. 파업 첫날 일부 지하철 구간에선 지연 운행이 빚어졌다. 대체인력이 투입됐으나 시민 불편 가중은 시간문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2월 2일에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한 술 더 떠 민노총은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에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는 국민들의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날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시멘트에 이어 물류 대란으로 재고난에 빠진 정유·철강 운송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서 복귀하지 않는다면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만 하면 또 다른 파업을 부를 수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에 이기적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호응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은 근절해야 마땅하다. 절대 다수 국민들도 고통을 감내하며 지지를 보낼 것이다. 기업과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치파업으론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 참에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