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옥고' 없앤다… 4년간 7조5천억 투입

서울시 주거안전망 확충 대책
반지하 매입해 새로 지어 공급
노후 고시원은 공공기숙사 변신
안심 인증제로 리모델링 지원
옥탑방 수리 후 안심주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이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울시-대우건설-한국해비타트와 함께하는' 안심동행주택 1호 주거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는 한 빌라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4년간 약 7조5000억원을 투입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지옥고)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반지하를 매입해 신축으로 바꾸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한다. 또한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고 판잣집 1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30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7조4711억원(시비 3조1813억원, 국비 4조2897억원), 연평균 1조8677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4년간 총 3조3770억원)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총 4조802억원)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20억원), 3개 분야로 나뉜다. 기타(시스템구축, 실태조사 등) 예산도 4년간 118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4년간 주거안정 방안이 담긴 첫 종합대책이라는 데 의의를 뒀다. 그는 "서울시내 40만명 주거취약가구가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다"며 "그간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초점은 공공임대주택을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지옥고 숫자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 20만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연평균 41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기존 반지하를 세대단위로 매입 후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동단위로 주택을 공공이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4년간 총 100개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15만5000가구인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울 소재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융자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및 고시원 면적 7㎡ 이상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다. 4년간 총 45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다. 시는 내년부터 기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500가구), 광운대 역세권(924가구) 등에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대상으로 건축과 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옥탑방 수리 후에는 SH공사가 집주인과 약정을 맺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