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말바꾼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좌고우면 끝에 결국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은 말 뿐이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참사 당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참사 전반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이날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전날과 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이날 돌연 발을 바꾼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부터 시작한다"며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장 변화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앞세운 힘의정치로 정쟁만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의 입장도 완강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 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국정 조사 시작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 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결국 민주당이 민주당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인질정치'는 예상을 빗나가는 법이 없다"면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 보이콧 등에 나서진 않았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경우 양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예산안 논의와 국정조사 모두 파행이 거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