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과기부 산하 논의···무늬만 '한국형 NASA' 될 판"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
국방부·국정원 등 협조 어려워
"제대로된 전담부서로 만들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형 나사(NASA)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항공우주계에서 ‘무늬만 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정책위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30일 “윤 대통령이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방침을 밝히며 ‘한국판 나사를 건설한다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구성 계획을 내놓았다”며 “추진단에 7개 부처 공무원들이 모인다고 하나 그저 경남 사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을 만드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함으로써 다른 부처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과기정통부가 국방부나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해외 성공 사례를 모델로 제대로 된 우주 전담 부처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 대통령 직속 기구인 나사는 범부처를 포괄해 국가 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우주정책, 우주외교, 우주산업, 우주력 건설을 추진한다.

신 정책위원장은 “주한미군이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 힘을 합칠 우주력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냐”며 “우주산업과 우주력은 범부처가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국방부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비슷한 지분을 갖고 우주 전담 부처 건설에 참여하되 각 부처가 가진 자원과 인력을 통합해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뉴 스페이스 기반을 위해 재사용 차세대 엔진과 발사체 개발, 상용 위성·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 민간 위성 정보 활용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밝힌 우주항공청 체제로는 우주산업 전략과 추진 주체를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