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車도 업무개시명령 나오나…"언제든 추가 발동" [연쇄 파업에 勞政 강대강 대치]

연쇄 파업으로 강대강 대치
대통령실, 피해 확산에 강경모드
원희룡은 철강·컨테이너 등 거론

정부가 노동계의 잇단 파업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물류·교통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다. 정부와 지자체는 강경모드로 대응에 나섰다.

11월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도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급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해 유조차·정유 관련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유·철강·컨테이너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원 장관은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다"며 "(시멘트 외 다른 분야도) 위기 임박 단계로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유, 철강 등을 거론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하루 만이다.

그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발효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효과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충북 단양 소재 공장(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을 기준으로 이날 오전 평시 대비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에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령에 따른 강제노동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이날부터 돌입한 파업도 타협 없는 '강대강'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중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