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與 "예산안 물 건너가"

엄윤주 2022. 11.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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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尹 거부 시 탄핵안 추진
민주 "국정조사 거부는 국민 약속 저버리는 것"
與 "파면부터 요구한다면 국조 할 이유 없어"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한다면 예산안도 물 건너간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거취를 두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격렬해지는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 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임 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 시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보이콧 한다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파면부터 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에 대한 맞대응으로 당 일각에서 불거진 보이콧 주장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을 보며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또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을 분리 처리하자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할까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국정조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이 다뤄졌는데 여야 간 이견 차이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오전 또 한 번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벌인 뒤 법정 처리 시한인 모레 오후 2시까지 여야 예결위 간사 간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각 상임위 소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이행 관련 예산안을 삭감한 걸 조목조목 따졌는데요.

그러면서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 보이콧을 벌이고 있다면서 정부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극한 충돌에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처리도 시계 제로인 가운데, 양 측 모두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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