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종부세 한두 번만 더 내면 가정 경제 파탄” 불만 쏟아졌다

여의도연구소 간담회 참석 청중들 종부세 불만 토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30일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세금 폭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상담 안내문 등. 2022.11.28/연합뉴스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금이란 건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내는 것이지 종부세 같은 징벌적 세금 부과는 국민보고 죽으라는 얘기”라며 “중산층은 종부세 한두 번만 더 내면 가정 경제 파탄 난다”고 했다. 김 회장의 발언 도중 청중석에선 “옳소”라며 박수가 나왔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대표는 “2021년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을 사실상 2배까지 높였다”며 “또 조정대상지역을 늘려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고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분 등에 대한 시행령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만 규정하는 바람에 종부세는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세금 낼 돈이 없다” “집 한 채 가진 게 전부인데 세금 폭탄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소리쳤다. 정부·여당을 향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도 나왔다. 한 남성은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게 생겼다”고 했다. 74세 남성은 “2020년도에 종부세 34만원을 냈는데 21년도에는 2680만원이나 나왔다”며 “어떻게 이런 세금 인상이 가능한 거냐”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서면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며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이번에 날아들 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 23만명 가운데 52.2%인 12만명은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77만8000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