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2차관 "디지털 권리장전, 사회적 합의 중요"

정부, 각계 의견수렴 나서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사진)은 11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논의 되었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이때 세부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포함, 오는 2023년에 제도로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이날 간담회 발제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전체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홍선기 박사는 2016년 유럽연합(EU)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을 설명했다. 디지털 기본권 헌장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정보보안 △표현의 자유 △알고리즘 투명성 △인공지능(AI) 윤리 △투명성 △망 중립성 △잊혀질 권리 △디지털 교육 △아동보호 △노동 등 총 22조로 구성돼 있다.

홍 박사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 개인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