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 정국 급랭

민주 “재난관리 실책 명백”
12월 1일 안건 보고, 2일 표결
尹 거부 땐 내주 탄핵 소추
與 “정쟁 도가니로 몰아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정부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주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까지 시사하며 이태원 국정조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먹구름이 끼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안전예방과 관리에 있어 정부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인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24일 본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해임건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튀었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등과 관련해 회동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로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남은 기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로 인해 국민의힘이 예산안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 안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야당만의 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최형창·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