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내일부터 시행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 도매가 상한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장관 승인을 받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도매가 상한제는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가격인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격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서면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은 월평균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최대 월 1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발전사들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