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조 전 이상민 파면 요구하면 국조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국민의힘)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해임동의안 발의에 따라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 처리 단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 “민주당, 예산안 멋대로 칼질”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감액 중인 문제 예산안으로는 ▲용산공원 사업 ▲대통령실 인건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청년원가주택·분양주택 융자 등을 들었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이재명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경제)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 대응”

한편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와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불법에 물러서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총파업의 목적은 정권 출범 초기 공권력을 테스트하려 하는 매우 정치적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하고, “제1야당(민주당)도 국민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불법 파업마저 정권 퇴진 운동에 이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