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종부세는 국민살림 강탈"

與토론회서 비판 쏟아져

경제 팽개친 국회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간담회에서 종부세를 부과받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까지 강력하게 성토했다.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 납세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방청객인 백경훈 씨는 "20년 전에 한 채, 17년 전에 한 채를 사서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2020년도 종부세 800만원, 2021년도 2300만원, 2022년도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소득 범위에서 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핑계만 대지 말고 현 정부가 조정지역을 다 풀고 공시가를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납세자는 "저는 32년 전 자본금 5000만원으로 법인을 세워 집 한 채를 구입한 1주택자"라며 "종부세가 33만원이었다가 작년 2680만원, 올해는 1900만원이 나왔다. 이건 세정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인은 자본금이 많아 주택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개로 이렇게 높은 세율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전 대전국세청장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민주당 반대 때문에 여당은 법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불법으로 올린 공시가격을 검토해 다시 계산한 후 세금을 돌려줘라"며 "2022년도 종부세는 과세를 연기해라. 국세기본법에 다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깡패정부이고 지금은 깡통정부다" "국토교통부에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방청객들도 "옳소"라거나 "표만 받아먹고 일을 안 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납세자들의 고성에 가로막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우제윤 기자]